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에서 '2009년을 전망한다'라는 주제로 세번에 걸쳐 강연을 한다길래 청년회 사무처장님과 함께 강연을 들으러 갔다. 아! 2009년엔 시간 좀 지키면서 살려고 다짐을 했건만, 재학증명서 발급 방법을 왜 집 나서기 전에 그리도 알고 싶었는지...결국 늦었다. 갔더니 강의실에 사람이 가득찼고(강의실이 참 작긴 했지만), 강의는 시작해 열기가 느껴졌다. 2강에는 꼭 제 시간에 가야지...얍!!
민주노동당 [시사특강] ‘2009년을 전망한다’
1. 일정 : 2009년 1월 13일(화) ~ 1월 15일(목) 매일 오전 10시
2. 장소 : 민주노동당 중앙당 4층 대회의실
3. 강좌 내용
△ 1월 13일(화) 오전 10시 2009년 경제를 전망한다 / 김병권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 1월 14일(수) 오전 10시 2009년 남북관계를 전망한다 / 김진환 (현대사연구소 상임연구원)
△ 1월 15일(목) 오전 10시 2009년 정치를 전망한다 / 박경순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
강의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이신 김병권님이 하셨다. 근데 참고하라고 준 문서는 이상동 새사연 경제연구센터장이 썼나 보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하지만 그래서인지 준 문서에 크게 개의치 않고 강연하시더라!
강연내용을 요약해보자면...(제대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의 위기는 97년 외환위기나 미국발 금융위기의 형태와는 다른 '아이슬란드식의 위기'와 비슷한 양태다. 아이슬란드는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금융허브'를 꿈꾸며 GDP가 급상승하고 가장 살고 싶은 나라에 손꼽혔는데, 2008년 11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내수경제가 형성되어 있지않아 약간의 위기에도 휘청거리게 되었던 것이다. 어떤 기자가 아이슬란드의 대학 교수에게 한국이 '금융허브'를 꿈꾸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사실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대학교수는 "한국에 독자적인 화폐가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기자는 그렇다고 하자, "금융허브를 하면 통화를 엔화나 위안화로 바꿀 수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기자는 "미쳤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교수는 "그럼, 금융허브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고 했다고 한다.
한국도 미국처럼 서브프라임 위기가 올 것인가? 우선 답은 아니라고 한다.(윽 이때 참고문서 읽느라고 잘 못들었다. 이해바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예금자산이 없는 회사가 운영하다가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나라는 예금자산이 있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위기는 없다는 것이다.
일본이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엔저일 때 왜 매입하지 않았나? 98년 이전에는 외국환은 '외환은행'에서만 거래가 가능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98년 외국환 거래법이 개정되고, citi bank나 sc제일은행 등이 들어오면서 금융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외국모회사와의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외국환 거래가 지금처럼 쉬워졌다. 그런데 뭐 이렇게 국내환경이 변하는 속에서 일본은 불황을 뚫고 엔고를 하고 있으니...쩝
민주노동당은 은행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이나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회사채를 도입한다고 해도 지금은 은행채도 소화 안되는 현실이라 이마저도 어렵고 결국 '은행대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에 대한 배당엔 우선하나 의결권은 없는 형태로 은행이 개입하는 형태가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럴 때 국책은행이 필요하고 그 유용성이 높아진다.
지금 시기에 감세가 가계경제를 살려 내수를 진작시키나? 미국은 금융위기 전에는 가계 저축이 거의 0%였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금융위기 이후 저축이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미국이 감세로 가계경제를 살려 내수를 진작시키려 했는데,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물며 가계도 그러한데 기업이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투자를 하겠느냐는 것이다.(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증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높이고, 국가의 소비를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우선 위에서 말한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목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은행을 국책화시킬 필요가 있다.(이건 뭐 유럽에서도 다들 주장하는 것이니) 그리고 고용안정이 필요하다. 현재 '제로고용'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실업자가 70만이라고 하는데, 구직포기자, '그냥 쉬었어'(통계청에서 나온 용어라고 한다), 아르바이트로 인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일자리 등을 따지면 300만이 실업자인 셈이다.(윽 이부분에서 그냥 쉬고 있는 사무처장님과 구직단념자인 나는 양심이 찔끔 ㅠ ㅠ) 그런데 삽질로 일자리를 만들자고 계획을 발표하고 계시니...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산업구조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내수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로 바뀌어야 한다.(참고로 우리나라는 전체경제의 30%정도가 내수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고, 일본은 70%정도가 내수경제로 이루어져 외환위기에도 큰 흔들림이 없다. 또한 이것은 양국의 FTA체결에서도 그 특징점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에효! 경제는 역시 넘 어려워서 제대로 들었는지나 모르겠다. 혹시 이 글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잘못 듣거나 이해를 못해서일 것이다. 뭐 크게 틀린 것은 없어 보이지만....참 그리고 어떤 강연에서 들었던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안 먹히면 어떻게 하냐?"는 물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답을 했다. 오호!! 솔깃한데..ㅋㅋ
수요일엔 남북관계 전망인데 그 전망이 먹구름을 걷어내 분단의 철조망을 녹일 정도의 뜨거운 햇빛이 비추길 바란다.
덧> 민주노동당은 홈페이지에 중앙당 주소와 연락처만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찾아갈 수 있게 약도 정도는 올려주는 센스가 있기를 바란다. 사소한 거 하나에도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으면 한다. 근데 찾아오는 길은 배려가 아니라 '기본'인데...쩝!
[강연에 참고자료로 나눠줬던 글]
2009년 한국경제 전망 및 정부의 역할
한국경제 마이너스 성장 우려...
무모한 목표 버리고 사회적 자본 확충에 나서야
지난 2008년 하반기 한국경제는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넘어 실물경제로 뚜렷하게 전이되기 시작했다. 올 한해 세계경제와 함께 한국경제의 생산력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 우려되는 이유다. 만약 올해 세계경제의 GDP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것은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초가 되는 것이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올리비에 블랑샤르(Olivier Blanchard)는 2009년 주요 선진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우리가 목격한 어떤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1. 최근 경제 추세
2008년 4분기 GDP성장률 마이너스에 돌입 경제침체의 속도가 대단히 가파르다. 2008년 4/4분기 실질GDP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6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한국은행의 공식발표가 없었으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TV 출연 발언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최근 모든 경제지표들의 하락세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소비, 투자, 고용 등이 모두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고용’으로 달려가는 고용 사정 지난해 8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위기가 전면화 한 이후 한국의 고용사정 악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08년 초입의 신규취업자 감소 수준만으로도 이미 IMF 환란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는데, 하반기에는 그 속도가 더욱 가파르다. 청년층의 경우는 지난해에 이미 ‘마이너스 고용’에 들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는 장년층도 여기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격적이었던 11월 산업활동 동향 2008년 하반기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11월의 ‘광공업 생산지수’였다. 매년 약 7퍼센트의 성장을 기록해 오던 광공업 생산지수는 11월에 갑자기 -14.1퍼센트(전년동월비)나 감소했다. 이는 바로 전달인 10월까지만 해도 약 -2퍼센트대 감소를 보이던 것과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현재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정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투자와 제조업(광공업) 생산활동의 하락 속도는 소비재 판매나 서비스업 생산의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국내 설비투자(-18퍼센트), 중화학공업 생산(-15.3퍼센트) 등이 두 자리 수 하락을 기록한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2.3퍼센트)과 소비재 판매(-2.2퍼센트)도 하락 속도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얼어붙고 있는 가계와 기업의 소비심리
실물경기의 침체와 함께 소비심리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2008년 12월의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또 다시 3p 하락한 81을 기록했다. 9월 이후 연속 4개월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분명해진 뒤부터 소비심리도 곧바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앞으로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전망CSI 역시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취업기회전망의 하락속도가 빠르다. 고용사정이 올해 2009년에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소비지출지표인 소비재판매지수가 올해 들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시현하였다. 이외에도 경기선행지수를 구성하는 국내 기계수주와 건설수주도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 2008년 11월 기계수주는 전년동기대비 -43.3퍼센트, 건설수주는 -35.4퍼센트 감소했다.
2. 2009년 경제 전망
한국경제 마이너스 성장 우려
주요 선진국의 마이너스 성장, 외환 및 금융시장의 불안 그리고 극도로 위축된 내수시장을 기본 조건으로 했을 때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에 발표된 각종 국책연구소와 민간연구소들의 전망치는 GDP성장률이 1.7~2.0퍼센트였다. 그러나 지난 4분기 이후 경기침체 속도와 다가올 고용대란을 감안했을 때 곧 이들 연구소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의 2009년 경제성장률 2.0퍼센트는 대단히 낙관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의 추정에 의하면 GDP성장률은 상반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성장률도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연간 0.2퍼센트 성장이 예상된다.
소비위축 요인들 장기간 지속
2009년 소비지출 감소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취업자가 감소하는 등 고용사정의 전망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신호탄을 올린 구조조정이 2009년 상반기 중에 확대되고 기존 취업자들도 소득감소가 예상된다.
둘째, 자산가격의 급락이 우려된다. 지난해 코스피(KOSPI) 지수는 연초 대비 40퍼센트 감소로 마감하였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보유 주식가치는 36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가계 연체율의 급상승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 고용악화와 자산디플레이션이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확인한 대로 소비자 가계들은 현재의 소비심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비전망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남에 따라 최소 6개월은 소비심리의 호전이 어려울 것이다.
금융불안 요소 정리 2008년 세계경제를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금융시장의 불안이 2009년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경우는 외환, 주식, 채권시장이 대외여건에 상당히 취약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현재 국내 부문에서의 잠재적인 금융불안 요소는 첫째 외환시장의 변동성, 둘째 부동산 가격의 하락, 셋째 건설업 PF 대출의 부실화, 넷째 제2금융권의 수익성 악화가 꼽힌다.
먼저 원화 환율은 지난해 초부터 급격히 상승하더니 4분기에는 달러당 1,500원 수준까지 상승한 바 있다. 낙관적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2009년에는 외환시장의 불안정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함으로써 원화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에도 여전히 자본수지의 순유출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 파생상품의 불안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점이 환율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위험이 있다.
둘째, 부동산 가격은 현재의 하락추세가 올해 하반기에는 반전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가계의 소득 대비 부동산담보대출 이자부담 비율의 상승,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산 조정 등이 부동산 가격 하락의 근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건설업 PF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는 건설사 구조조정의 결과가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는 건설업의 경기하강을 막고자 하지만,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만 신용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되면서 신용경색 해소와 우량기업으로의 자금흐름이 촉진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넷째, 2008년 한해 국내은행은 대내외 금융불안의 와중에도 총자산이 무려 18.8퍼센트(205조 원, 일반은행 1~9월 기준) 증가했다. 총자산 항목 중에서 기타자산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선물환을 비롯한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한편 예금자산이 아니라 기타자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과 제2금융권의 수익성은 올해 크게 악화될 것이다.
3.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언
단지 문헌과 영상으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70년 전의 경험은 두 가지 지점에서 현재와 닮아 있다. 첫째는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위기가 ‘금융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동일한 경로를 따르게 된다면, 신용경색과 증권시장 패닉으로 전면화 한 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와 상호 작용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이로써 세계경제는 금융, 외환, 실물, 고용 등 경제 전 분야의 총체적 위기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경제침체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지만, 그 폭과 깊이에는 다른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는 통상적인 경기사이클에서 나타나는 경기침체와는 근원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 있게 예상할 수 없다. 총체적 충격의 시기에는 비상(非常)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통상적인 예측을 할 수 없는 탓이다.
이 시기 정부의 역할은 단순한 경기부양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정책적 목표를 경제지표의 양적인 호전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질적인 확충에 두어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GDP를 비롯해, 투자-생산-소비-고용의 각종 경제지표들이 상호 정(+)의 영향을 주면서 상승 또는 완충 관계를 형성하겠으나 현재와 같은 혹한기에는 국지적인 경기부양의 열기가 다른 부문으로 전달되지 않는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시적 효과에 매달리는 경기부양책보다는 교육, 의료, 사회인프라, 연기금의 질적인 향상이 더욱 중요하다.
둘째,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009년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총수요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일본식 장기불황의 길이다. 정부정책이 적기에 실행되지 못하거나 정부정책이 소비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안정된 일자리를 늘리거나 최소한 유지하는 데 있다. 일자리 창출을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나 소비세 감면을 통해 이차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은 대단히 안이한 사고방식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투자와 세금 감면이 몇 퍼센트 늘어난다고 해서 누가 일자리를 늘리거나 소비를 늘리겠는가? 정부는 재정투자를 통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정지출이 고용 유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도 직접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
셋째, 경제위기의 전파 루트를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현재 세계경제는 금융ㆍ자본시장과 자산시장 그리고 실물경제에 걸친 복합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따라서 환율, 이자율, 정부지출, 자산가격 등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대책이 여전히 시장의 자기조정 능력에 기대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제도의 강화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달러만 투입하는 식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소득수준별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위기의 고통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전파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해 한국경제는 통상적인 U자 형의 완만한 회복국면이 아니라 L자형 장기 침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 1년 이내에 경기회복에 돌입했던 경기사이클의 전례가 깨져 버렸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효과만을 노려 2009년 하반기 이전에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무모한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 김병권 부소장이 "경제위기는 이미 시작됐으며 이 경제위기는 1, 2년 내에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13일 오전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사 특강 - 2009년을 전망한다'에서 "마이너스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딱 두 번 있었을 뿐이고 이는 80년 광주 항쟁 당시, 97년 외환위기 당시 였다"면서 "한국은행은 물론이고 정부마저도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성장률에 동의하는 현 상황은 경제위기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가 "적어도 기간만으로 놓고 본다면 97년 IMF보다 더 힘든 상태라고 보는 게 사실상 정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국 등 아시아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경제에 큰 문제가 없었으며 "특히 미국은 신경제의 정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력으로 극복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부소장은 "미국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미국 경기가 1, 2년 안에 회복되지 않을 것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올해 경제위기를 호황과 불황이라는 단순한 사이클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병권 부소장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크게 늘어난다"며 민주노동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부소장은 쌍용자동차의 파산을 시작으로 고용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빠르면 오는 3월부터 국민들이 경제위기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며 "고용의 문제가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넘버 1의 문제 경제를 살리는 핵심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산업구조 전환과 같은 중장기적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소장은 또 "민주노동당이 은행에 대한 집요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은행이며 은행을 바로잡지 않고 경제회생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권 부소장은 "정부는 현재 배당에 우선권이 있고 의결권 즉 경영권은 관계없는 자본을 은행에 투입하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식"이라며 "의결권을 가지고 정리해 들어가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책은행을 지렛대로 경제회생정책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은행 국유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병권 부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MB악법 통과도 문제지만 경제 실정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그 시기가 되면 민주노동당이 위기수습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응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상황은 올해 안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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