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발계의 거성 '주한미군' - 동두천 미군 방화 사건

13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동두천 미군방화 현장인 로얄미용실을 방문했다. 미용실 주인인 이쌍업(54,여) 씨와 간단한 면담을 진행한 뒤, 의정부 지검을 찾아가 담당 검사에게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동두천 미군방화 범죄에서 무엇보다 잘못된 것은 명백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직무 유기이며 그 결과 118일이 지났지만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한국 경찰이 자신의 직무유기를 감추기 위해 소파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비판했다.

당시 경찰은 초동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주민에 의해 붙잡힌 강력한 용의자였던 티모시 이병을 미군 헌병대로 인계한 뒤, 사건발생 13일 뒤에 미군을 소환했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미군이 단독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증거물을 은닉해가는 과정이 명확한데도 이를 입증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경찰이 범죄 피해자보다 범죄가해자를 싸고도는 현실”을 개탄했다. 사건 발생 3일째에 등장한 미군수사대는 현장에서 핵심적 증거들을 수집해 갔었다. 피해자들은 당시 “미군이 방화원인으로 추정되는 매니큐어와 립스틱을 가져간 뒤 나중에 립스틱을 가져간 적 없다고 발뺌했다”고 주장했었다.

[민중의 소리]

수사중이라는데 한국 경찰은 무엇을 수사하고, 무엇을 수사할 수 있을까?
범인은 뻔한데 그들을 사법처리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식민지'이기 때문이라는 다소 무겁고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자주권'은 있는지 생각해 볼 지점이다.

미용실 주인인 모자의 투쟁의지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들도 이웃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과
해결할 능력없는 정부와 경찰을 보며 지친다고 한다.

이렇게 묻혀간 미군의 범죄는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경찰국가임을 자임하는 미국의 잣대는
자신들에게는 절대 적용하지 않겠다는 어불성설의 한 단면이다.


오리발계의 거성 '주한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