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論하다/다른 이의 시선1 나치도 ‘법치국가’였다 유대인의 기본권 박탈, 게르만인과의 결혼금지, 강제이주 및 집단 학살. 그리고 유전질환자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 나치가 저지른 패륜적 행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거 아는가? 이 모든 행위에는 전부 법적 근거가 있었다는 거. 다들 나치가 극악했던 것만 기억할 뿐, 나치가 ‘법치국가’였다는 건 기억하지 못하는 듯하다. - 맨 처음엔 유대인의 기본권을 부인하는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엔 유대인을 강제 이주하는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엔 수용소에 가두는 법을 만들고 - 잔인하다 못해 애들 장난 같기만 한 우스꽝스러운 내용이 법이란 형태로 만들어져 실제로 집행되었다. 법적 근거만 있다뿐인가? 이 법의 적용 역시 잘 훈련된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에서 ‘법치국가’ 프로세스를 철저히 준수하며 이루어졌.. 2009. 2. 5. 이전 1 다음